오늘 아주 황당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지만.. 이낙연씨가 인당 400평 이상의 택지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택지소유상환법이 위헌으로 폐지되었지만, 다시 부활 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해당법안은 400평 이상 택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개발이익환수율을 현재보다 2배가량 높이고 개인,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는 가산세까지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5년이상 실거주시에는 605평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서울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5년 실거주시 756평까지 늘릴수 있다고 합니다. ㅁ 또한 논란이 되는 내용은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소급 적용하여 400평 이상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에게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체 어떤 의도로 이런 법..

3기 신도시가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많은 물량이 나올것으로 보임과 동시에 입지적인 조건 또한 나쁘지 않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찝찝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한번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당첨후에는 주택 보유를 하면 안된다 우선 이번 사전청약이 시작되면서 조건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할텐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점은 사전청약 당첨이 되면 본청약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합니다. 따라서 본청약 일정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기엔 너무나 큰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의 사례로 보았을때 사전청약후 입주까지 약 11년이나 걸린 지역도 있으니 말이죠. 조감도는 있지만 완공일정은 미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