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00평 이상 택지 소유 금지'.. 400평의 숨은 비밀?
2021. 7. 15. 23:06ㆍ부동산 뉴스
오늘 아주 황당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지만.. 이낙연씨가 인당 400평 이상의 택지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택지소유상환법이 위헌으로 폐지되었지만, 다시 부활 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해당법안은 400평 이상 택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개발이익환수율을 현재보다 2배가량 높이고 개인,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는 가산세까지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5년이상 실거주시에는 605평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서울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5년 실거주시 756평까지 늘릴수 있다고 합니다.
ㅁ
또한 논란이 되는 내용은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소급 적용하여 400평 이상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에게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체 어떤 의도로 이런 법안을 시도하는것일까요? 또한 한가지 궁금한점은 400평의 기준을 어떠한 근거로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400평의 우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해찬씨는 세종시에 400평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기사가 1년전 나왔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 딱 떨어지는 400평.
유독 정치계에서는 우연(?)치곤 꽤나 높은 확률로 규제를 피해나가는데요. 이낙연의 발의한 법안도 엽기적이지만, 우연치곤 너무나 정확한 수치에 다시한번 놀라게 됩니다.
3기 신도시 지주택과 닮았다?
3기 신도시가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많은 물량이 나올것으로 보임과 동시에 입지적인 조건 또한 나쁘지 않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russ12.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