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주 황당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지만.. 이낙연씨가 인당 400평 이상의 택지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택지소유상환법이 위헌으로 폐지되었지만, 다시 부활 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해당법안은 400평 이상 택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개발이익환수율을 현재보다 2배가량 높이고 개인,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는 가산세까지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5년이상 실거주시에는 605평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서울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5년 실거주시 756평까지 늘릴수 있다고 합니다. ㅁ 또한 논란이 되는 내용은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소급 적용하여 400평 이상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에게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체 어떤 의도로 이런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