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즘을 향해가는 좌파식 표현의자유 (천안함,518왜곡처벌법)

전체주의 파시즘을 향해가는 좌파식 표현의자유

안녕하세요 러스입니다. 여러분은 표현의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정부에 들어서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생각해보게 되는 정의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점점 왜곡되고 있는 것 같은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을 비교해보며 살펴보겠습니다.

강용석 긴급체포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 중 하나죠 바로 강용석 변호사 긴급체포 소식입니다. 이유는 문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에 대해 민주당측이 고발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긴급체포를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박근혜 조롱 누드화

반대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표창원씨가 국회에 걸어놨던 그림입니다. 당시 엄청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자유' 라는 이름으로 해당 그림을 전시하였습니다.

이에, 참지 못한 예비역 해군 제독이 그림을 훼손하였고 법원은 9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죠.

518 왜곡처벌법

최근 이해할 수 없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518 왜곡처벌법인데요. 518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 최대 징역 5년이라고 합니다.

민주화를 위한 운동이라고 알고 있는 518이 이를 부정하면 징역형을 보내겠다는 법안... 과연 당시 민주투사들이 원했던 민주주의 일까요?

천안함 왜곡처벌법은 표현의자유 침해

반대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왜곡 발언에 대한 처벌법은 표현의자유의 침해라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희생한 장병들에 대한 왜곡 발언은 표현의자유로 인정한다는 검토보고서를 보며, 어쩜 이리 이중적이고 내로남불인지, 양심이란 찾아볼 수 없는 정권인 것 같습니다.

뷔페식 표현의자유의 종착지는 전체주의 파시즘

현재 대한민국의 표현의자유는 '뷔페식' 이라고 생각됩니다. 내 입맛에 맞는 좋은것만 골라 자유와 인권을 찾으며, 정작 타인의 자유와 인권에는 묵살하고 왜곡시키는 악법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말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듯이 전체주의,파시즘으로 가는 길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인자를 위한 국민 모두가 한 곳만 바라보는...

표현의 자유란,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매일같이 인권과 평등을 외치는 세력들은 정작 본인이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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